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법 2011. 4. 1.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59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7누33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6;공1990.4.15.(870),79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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